"건강보험료 부과방식 전면 개편해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형평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 만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보험료 인상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은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직장보험의 경우 '의료보험 무임승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