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위, 로스쿨 재학생 토지보상법 교육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이번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전국 9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토위가 예비 법률전문가들이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관련 법의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방학기간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교육기간 동안 실무수습생들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듣고 진행중인 재결·소송 사건 기록을 보면서 이를 검토한 보고서와 법률 문서를 실제 작성한다. 또한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중토위 회의에 참관해 토지수용과 보상의 절차도 경험하게 된다.
중토위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재학생들도 접근이 쉽지 않다"며 "예비 법조인들이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토지보상 분야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토위는 이번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을 경우 여름방학을 이용한 실무수습 프로그램도 개설할 계획이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