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企銀 금융자회사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

기획재정부가 산은캐피탈과 KDB인프라자산운용,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등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금융 자회사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매각 추진 대상인 산은캐피탈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협상 주체 난립과 조직 방만화로 매각 성공 가능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2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재지정 방안을 다음주 중 마련하고 관련 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20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요건에 해당되는데 지정돼 있지 않은 기관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검토할 방침"이라며 "다음주 중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 중 정부의 통제 강도가 가장 낮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고, 산은캐피탈과 IBK자산운용 등 자회사는 2010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된 바 있다. 기타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정해제 당시 기재부는 발표했다.
기재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운위에 발의하기로 한 데 이어 민간회사인 자회사들 역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문을 전달받지는 못했지만 비공식적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반대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매년 이처럼 공공기관 지정 강화를 들고나왔는데 올해는 강도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공기업 지정에 따른 기간산업 여신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가능성 심화, 기업 구조조정 비효율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이미 상장 등으로 준민영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공기업 지정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자회사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면 특히 산은캐피탈 매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IBK캐피탈,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역시 정책금융 기능보다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여력을 갖추기 위한 상업적 자회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의 성격이 있음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기관들이 경영공시 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의미"라며 자회사 매각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석우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