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2] 법인세, 매년 1% 인하

경제분야에서는 연 7% 성장이라는 이른바 MB노믹스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규제 해소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최우 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의 경제분야 국정과제는 활기찬 시장 경제를 창출하는데 목표를 뒀습니다.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매년 1%씩 내리는 등 투자환경 인프라를 대폭 개선합니다.

인터뷰 : 박형준 /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
- "새정부 중요 과제는 법인세 인하등 감세조치 단계적 시행하는것.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중인데, 목표는 매년 1%씩 법인세율 인하 상정하고 있다."

규제개혁의 대상으로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등이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됐습니다.

신성장동력 확보 부문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눈에 띕니다.

이를 통해 연 7%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불안한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연 7% 성장이 어렵다는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뚜렷한 좌표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경제정책의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7% 성장전략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와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이 중점과제로 꼽혔습니다.

논란이 된 지분형 아파트 분양제도는 제외됐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