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企銀·輸銀 공기업 지정 안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엄격한 정부 통제를 받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던 기획재정부 계획이 연기됐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5일 산은, 수은, 기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산은, 수은은 2018년 공기업 변경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운위는 이날 기타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전력기술 등 기타공공기관 5곳을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하는 등 332개 기관을 2017년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은이 올해 2분기부터 대기업집단이나 계열사별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해 운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목적이 달성된 비금융자회사를 제때 매각할 수 있도록 2분기 중 시장가 매각 원칙을 산은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석우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