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남해EEZ 골재채취 허가지연으로 골재파동 재연 조짐"

대한건설협회가 31일 지난해와 같은 골재파동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지역에 모래를 60%이상 공급하는 남해EEZ(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간 협의 지연으로 지난 16일부터 채취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EEZ 내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국토부가 허가 처분권자이지만 허가 전에 해수부와 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남해EEZ 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종료된 지난해 8월 이후 국토부와 해수부간 허가 연장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면서 부산 등 경남권 바닷모래 가격이한달 새(8월 1만3000원/㎥→9월 2만5000원/㎥)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바 있다.
골재는 건설현장에서 핵심 재료 중 하나다. 골재 부족은 레미콘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 감소(또는 중단)로 이어져 결국 건출물의 뼈대인 철근콘크리트공사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건설협회는 협의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기간시설와 민간공사의 지연 또는 중단으로 기일 내 준공을 못해 추가공사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추가공사비는 결국 건설사가 지게 돼 지역 경영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와 같이 모래가격 급등이 발생하면 1400억~21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수부는 하루빨리 남해EEZ 바다모래 채취를 허가하도록 국토부와 협의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방안을 모색하고, 바다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골재원의 발굴 또는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