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골재파동 재현되나

부산·울산·경남(동남권) 지역에 모래를 60% 이상 공급하는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동남권 골재파동이 재현될 조짐이다.
1월 31일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협의를 안 해줘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1월 16일 중단됐다"며 "부산신항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EEZ 골재 채취는 골재채취법상 국토교통부가 허가 처분권자다. 하지만 허가 전 해양수산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허가가 8월 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해수부 간 허가 연장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경남권 바닷모래 가격이 8월 ㎥당 1만3000원에서 9월 2만5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뛴 적이 있다. 골재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 중 하나로 부족하면 레미콘 감산이나 생산 중단으로 이어진다. 레미콘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중단되고 공사가 일정대로 준공되지 못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모래 가격이 작년처럼 급등한다면 연간 1400억~2100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지역 건설사들 경영난 악화와 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어업인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닷모래 채취가 어류의 산란을 방해하고 수질을 악화시켜 고기잡이에 직접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무리하게 모래 채취를 강행하면 해상 시위·모래 채취 방해 등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어 어업인과 충분히 소통해 2월 안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