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정책 50점"

앞으로 10여일 뒤면 참여정부 임기도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에따라 저희 mbn은 참여정부 5년을 평가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전문가들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을 되짚어봤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균형과 복지를 통한 사회통합.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최우선 정책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균형 정책이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며 경제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평균 50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기업 투자 정책 - 50점)

지난 5년간 참여정부는 수많은 규제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 20명 가운데 70%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각종 규제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은 주범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 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수도권 규제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면 수도권 지역에서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영 활성화 등으로 약 7조원 가량, GDP로는 약 2% 이상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 정책 - 50점)

참여정부는 매달 3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정책이 일자리 수에만 집착하는 동안 고용의 질은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50%가 공공 부문에서 저임금의 일용직이 크게 늘고, 쓸만한 일자리는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손민중 /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 "질적인 측면을 보면 파트 타임 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당수 포함돼있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양적인 측면보다 오히려 문제를 나타내는..."

지난 4년간 비정규직은 100만 명 이상 늘어났고, 청년실업률은 5년 내내 8% 수준을 오르내리며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 정책 - 59점)

경제전문가들은 참여 정부의 정책 가운데 소비 부문이 그 중 낫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 송태정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고용 없는 성장, 가계 부채 충격,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2004년 이후인 2005년 부터는 꾸준한 내수 성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체질은 내수 중심의 선진국형 경제로 탈바꿈 되는 데 많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 "미국의 70%나, 수출주도형인 일본 경제도 60%대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민간소비 쪽이 차지하는 비중을 좀더 키워서..."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을 뒀던 부동산 정책에는 43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매겼습니다.

윤호진 / 기자
- "평균 점수 50점, 이 점수로 참여정부의 정책에 잘못만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규제 보다는 시장, 균형 보다는 성장을 택했던 이번 대선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