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심사로 가계부채 꺾였다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후 1년이 지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동산 시장 전망도 밝지 않은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둔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에 비해 10.8% 증가했다. 2015년 증가율(14.0%)과 비교하면 3.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연간 가계부채 증가 액수는 2015년 전년 대비 78조2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8조8000억원으로 증가 규모가 둔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담보물 심사 위주에서 실제 상환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심사 기준을 바꾼 게 가이드라인 핵심 내용이다. 또 주택 구입 대출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방식(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에도 도입 초반에는 부동산 경기 호황 덕분에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았다. 특히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은행권 중도금 대출(집단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이끌었다. 대출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이 연달아 발표된 지난해 말부터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며 대출 증가세가 완연히 꺾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을 6%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권 대출심사 강화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부동산 시장 둔화로 가계부채가 예전처럼 급속하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