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로스쿨 반납' 일단 유보

고려대학교가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일단 반납 결정을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수 총장과 법대 교수들은 반납 쪽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 입니다.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과 법대 교수 등 32명은 로스쿨 예비인가 반납 결정을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교수회와 동창회 등과의 추가 논의를 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인터뷰 : 하경효 고려대 법대 학장
- "사안이 워낙 중대한 만큼 학생과 다른 교수들, 학교 본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기수 총장과 법대 교수들은 로스쿨 반납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인터뷰 : 하경효 고려대 법대 학장
- ""오늘 회의에서 로스쿨 반납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들이 공감했다. 관련 서류를 적극 검토하겠다."

최종 결정은 유보했지만 로스쿨 반납에 무게가 실린 것입니다.

고려대는 예비 인가를 반납한 뒤 현행 법대와 법무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고 2년뒤 로스쿨 재인가 시점에 다시 인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려대가 반납 결정을 할 경우 소수 인원을 배정받은 중앙대와 서강대, 건국대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들의 도미노 로스쿨 반납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자칫 로스쿨 출범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단국대와 홍익대, 조선대 등 로스쿨 예비 인가 탈락 대학들의 줄소송 역시 로스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로스쿨 논란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