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심사원칙 공개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평가 점수대와 순위, 정원배정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로스쿨 예비심사 결과를 둘러싼 대학들의 반발에 맞불을 놨습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원칙과 대학별 점수대, 정원배분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심사총점은 1천점으로 세부평가 항목은 132개에 달했습니다.

서울권역의 경우 대학별 점수를 통해 대학들을 그룹으로 묶고 그룹별로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150명이 배정됐고, 2위 그룹 연세대·성균관대·고려대에는 120명씩 돌아갔습니다.

3위그룹인 이화여대·한양대에는 100명이 배정됐습니다.

지방권역에서는 점수와 지역균형 원칙 등을 고려해 10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는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100명 이상의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교육부의 선정 기준 공개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순위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심사항목과 그에 따른 세부점수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점수공개를 요청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총점과 세부 항목별 점수, 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정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