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연간 270억원 규모 도시재생기금 만든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기금'을 만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1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통과됐다.
기금은 연 270억원 규모로 재원은 서울시 귀속 과밀부담금에서 충당된다.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기금이 마련된 것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워낙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추진과정에서 매도가격상승 등 변수가 많아 예산불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상 배정된 예산을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이듬해에 다시 예산을 받아내야 해 어려움이 있었다. 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웠다. 하지만 기금이 생기면 사업추진이 지연되더라도 탄력적으로 재정운영이 가능해져 훨씬 더 유연하다. 사업예산적립 방식을 통해 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금으로 모든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금은 2018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기금마련안은 다음달 3일 본회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박인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