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시행 확대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감시와 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시행 1주년을 맞아 옴부즈만 정기 회의를 늘리고 익명의 신고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향후 확대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은 각종 피해와 어려움을 익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옴부즈만' 제도 시행에 나선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옴부즈만이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일단 금융 현장의 그림자 규제 565건과 관련해 규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의견을 개진해 법적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그림자 규제는 명시적 법규가 아님에도 금융회사에 지도공문, 지침, 구두 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부과하는 숨어 있는 규제를 말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 하향 조정 성과를 거뒀다. 현재 발급 연령은 만 19세인데 앞으로 만 18세로 낮아진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로 낮춰달라는 건의를 수용해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후불 교통카드는 선사용·후결제 방식 신용 기능이 있어 신용카드로 분류됐기 때문에 발급 연령이 높았다. 반면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 계좌가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 절차 간소화도 이끌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 블로그를 개설·운영하여 익명 신고 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금융규제 민원포털,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로 민원을 접수했지만 옴부즈만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만들 계획이다. 장용성 옴부즈만 위원장은 "검토 결과 금융협회 자율 규제 방식의 그림자 규제가 가장 보편적인 형태였다"며 "명목상 자율 규제지, 사실상 금융협회를 통한 금융당국의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그림자 규제를 없애 나가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금융사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 <용어 설명>
▷ 금융위 옴부즈만 : 불합리한 금융 규제나 민원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독립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