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법 재의결 26일로 연기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재의 표결을 오는 26일로 연기했습니다.
국회는 당초 오늘(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이 저조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에게 학교용지 매입 비용으로 분양가의 0.7%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5년 3월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