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 "지방자치 멀었다"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다시 시작된지 20년 가까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은 지방분권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지자체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정기 총회에 모인 기초의원들은 지방분권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방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적고, 재정은 악화돼 중앙 정부에 기댈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박준홍 / 경북 영주시의회 의장
-"아직은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로 중앙집권적이어서 지방 자치에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기초의원들의 급여가 현실화되고 보좌관도 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가 늘어나야 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인터뷰 : 강태희 /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장
-"기초의원들의 급여가 6급 계장 만도 못한 현실이 안타깝고 새 정부에서는 유급제를 재정자립도가 아닌 일정 정도의 요율에 맞춰줬으면 합니다."

한편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의 의원들은 새 정부가 골고루 개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창석 / 경기도 연천군의회 의장
-"지금까지 안보라는 미명 아래 50년이 넘도록 개발에서 소외됐는데 군민들이 그런 부분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정세욱 / 공공자치연구원장
-"돈을 받기도 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보이는 사람을 공천해 현재 지자체 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을 지역구 국회의원이 옭아매고 자기 부하로 예속시키는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