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한다

정부가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을 통해 총 111만가구에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은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방식이 다양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확대된 12만가구로 확정했다. 국민·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 후 임대가 7만가구이며 기존 주택 대상 매입·전세임대는 5만가구다. 이로써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55만1000가구에 이르게 됐다.
국토부는 특히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봄·가을 이사철에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확대키로 한 전세임대 7000가구는 3월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 가장 눈여겨 볼 것은 행복주택이다. 정부는 올해 행복주택 4만8000가구 사업승인을 통해 현 정부 목표인 15만가구 사업승인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연중 2만가구 입주자 모집, 1만가구 이상 입주로 행복주택의 대국민 저변을 넓힐 방침이다. 올해 입주자 모집 예정인 2만가구 중 수도권이 1만3000가구이며 지방은 7000가구다.
정부는 행복주택 물량 확대 외에 공급유형도 다각화한다. 가장먼저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해 서울 강남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내 입지가 우수한 곳에 연내 3000가구의 행복주택을 제공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라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유연하게 산정한다.
또 대학교 부지 내에 짓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도 공급한다. 대학은 부지를 제공하고 LH는 행복주택을 지어 물량의 50%는 해당 대학 재학생이 입주할 수 있게끔 협력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연내 국립대학 한두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다변화되는 임대주택 수요에 맞추고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첫 창업지원주택 200가구 착공이 예정돼있으며 수원 등지에서 신규 창업지원주택 1000여가구 사업승인을 앞두고 있다. 노후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및 고령자 가구에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도 2000여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이 예정돼있으며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연내 1만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주택도시기금이 설립한 리츠와 임차인 보증금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LH가 임대주택 방식으로 운영하는 청년 매입임대리츠도 이달중 매입공고를 내고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량자금 저리융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중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가구 1000가구를 선정하고 1300억원의 기금을 융자한다는 것이 목표다.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 지원된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