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제조업자 보호 위주 정책 버려야"

영세제조업자와 생계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보호위주에서 자생력 강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배려의 경제학 : 저소득층의 활로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 보호정책에만 매달릴 경우, 경쟁력이 약화돼 결국 저성장과 과보호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소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지역기반 중소금융기관을 육성하고 교육예산의 1.7%에 불과한 직업교육 예산을 증액해 전문기술교육 등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