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상호금융 대출 고정금리 비중 높인다

■ 금융당국 가계빚 개선안

금융당국이 올해 보험과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상품 비중을 높인다. 지난해 강화된 은행권 대출심사 탓에 은행에서 밀려난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면서 가계부채 질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금리 인상기 때 고정금리와 분리상환 비중을 높여 놓으면 그만큼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화를 어느 정도 둔화시킬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표치를 올해 말까지 기존 25%에서 30%,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45%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의 '보험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행정예고했다. 금리가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가계부채 금융비용 부담이 큰 폭 오르는 충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도입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목표치에 관한 행정지도 효력이 오는 4월 끝나는 데 맞춰 이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당초보다 목표치를 올려 잡은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올해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 비중을 15%에서 20%로 올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이자비용 부담으로 대출의 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주담대 비중을 늘리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지도안은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보험사와 상호금융권 주담대 관리에 나선 것은 최근 두 업종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08조6000억원, 상호금융은 171조1000억원대로 1년 전보다 각각 10%, 12% 늘었다. 연간 증가폭으로는 2008년 이후 8년래 최고치다. 지난해 초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은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 대출로 수요가 몰린 탓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보험사, 오는 13일부터는 상호금융회사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차례로 적용됐거나 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은행권에 비해 대출 받기가 수월한 만큼 비은행권으로 가계부채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진단이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으면 부채 질이 악화될 수 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예고와는 별도로 지난 7일부터 상호금융사,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 비은행권 전반에 대한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