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천 高분양가 견제

건설사들의 재건축 수주 경쟁 과열로 고분양가 우려가 불거진 과천시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단속에 나섰다. 과열이 지속되면 분양보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HUG는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구에 이어 과천 등 분양가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리스크 관리 대상 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된다. 다양한 요건을 검토하지만 분양가 적정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사업장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초과할 경우 분양보증을 거절한다.
HUG가 과천을 예의 주시하는 것은 과천주공 1단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과천주공 1단지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대기업이 수주전에 뛰어들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들은 조합에 높은 분양가를 약속하고 미분양 시 대물변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다.
3개 건설사가 조합에 제시한 분양가(3.3㎡당)는 현대건설 3300만원, 대우건설 3313만원이며 GS건설은 조합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제안은 지난해 5월 분양한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의 분양가인 3.3㎡당 2700만원에 비하면 22% 이상 비싼 것이다. HUG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 분양보증 거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천에서는 주공 1단지를 포함해 주공 2·6·7-1·12 등 재건축 단지가 줄줄이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공 1단지 분양가가 건설사들 제안대로 책정된다면 향후 고분양가가 고착화할 수 있다. HUG가 개입에 나선 것도 분양가 릴레이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임윤순 HUG 심사평가처장은 "아직 특정 지역을 리스크 관리 지역에 지정하겠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과천을 포함해 최근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 위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과열이 지속된다면 리스크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분양보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HUG의 이 같은 발언은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해석된다. 분양보증이 없다면 분양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니 계획대로 연내 분양하려면 조합이 자발적으로 분양가를 낮추라는 무언의 압력이다.
유사 사례로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됐던 지난해 7월 3.3㎡당 평균 4310만원의 분양가를 책정했던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가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인근 아파트 분양가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이유였다. 한 달 이상 분양이 지연된 끝에 개포주공 3단지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4137만원으로 낮춰 분양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일 전매제한이 풀린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작년 11·3 부동산 대책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조정 전 분양가를 이미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매제한 해제 후 디에이치 아너힐즈에서는 전용면적 106㎡ A타입 1건이 거래됐으나 웃돈이 38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급매물의 특수성이라고 말한다. 개포동 H공인 대표는 "실거래가가 신고된 가격과 매도자들이 원하는 가격 간 격차가 있다"며 "매도자들은 최소한 1억~1억5000만원은 손에 쥐고 싶어하는데 양도세를 감안하면 매수자는 분양가보다 3억원은 더 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이내이므로 양도세율은 55% 적용된다. 3.3㎡당 대략 4770만원 선이고 양도세를 제외해도 4500만원대다. 최초 분양가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셈이다.
[정순우 기자 / 용환진 기자 /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