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 불투명

참여정부가 주요 업적으로 내세웠던 한미FTA의 국회 비준이 결국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5월로 끝나는 17대 국회에서도 총선일정 등 바쁜 현안이 남아 있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만나 2월 국회 처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처리를 반대한 통합민주당이 내건 이유는 두 가지.

핵심 쟁점인 쇠고기 협상이 타결지 않았고, 미국측이 비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농촌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FTA를 책임지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17대 국회 임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총선에 집중된 3~4월중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5월로 임기가 끝나는 17대 국회를 넘기게 되면 비준동의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6월에 18대 국회가 시작되면 비준안 제출과 상임위 상정, 공청회, 청문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미국측에도 있습니다.

6월 이후 18대 국회를 열어 비준안을 통과시킬 때쯤이면 미국은 대선 열기가 한창입니다.

더구나 한미FTA 협상결과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산 넘어 산.

참여정부 최대 업적으로 내세웠던 한미FTA가 결실을 보기 위해서 정치권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