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소득·주택자산 별 상관 없다"

비싼 집을 갖고 있는 것과 소득이 높은 것과는 별 상관이 없어 부동산 자산만으로 세 부담을 높이면 세금을 걷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조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구소득과 주택자산 가격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집을 한 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소득이나 부에 대한 척도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집 한 채 가격이 비싼 것은 싼 것의 수천 배가 될 수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공평한 차등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