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대북정책 구체적인 계획 부족"

저희 mbn에서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제언을 담은 기획시리즈를 이번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북 정책 분야에 대해 김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핵심은 '비핵·개방·3,000'으로 요약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걸으면 적극 지원을 시작해 10년 안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대북정책의 기본인 햇볕 정책에 비해 북측의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제조건인 북한 핵 포기를 위해 국제 사회와 공조를 강조합니다.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당선인 (1월17일)
-"앞으로 미·일·중·러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나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직 선거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집약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구체적인 정책 집행에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어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국제 사회에 의존하게 돼 우리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 양무진 / 북한대학원 교수
- "남북간 할 수 있는 문제를 못 풀 뿐 아니라 한국이 6자회담 역할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북 업무를 맡을 장관으로 강경파로 알려진 남주홍 교수가 내정되는 등 보수적인 대북 라인으로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 등 인도적인 문제에 있어 남북 대화가 끊길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 고유환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강경보수론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실용주의가 아닌 일방주의 대북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이명박 당선인 측도 단계적 지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기존 입장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 착오 속에 이뤄 온 남북관계가 자칫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새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주며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