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공급보다 유지·관리가 더 중요"

주거복지가 공급 규모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에서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업해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주택학회 주최 '주거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밝혔다. 이 행사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주거복지 정책의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연구센터장은 "중장년(만35~64세) 1인 가구 10명 중 1명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반지하, 쪽방 등 주거 취약 가구에 속할 정도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2015년 기준 주거취약 가구 규모가 81만4000가구였으나 2022년 91만3000가구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소득 2분위(소득수준 하위 20~40%)가 36만4000가구(39.9%)에 달해 이들을 겨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거취약가구란 무주택임차가구 중에서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되면서 소득의 30%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에게 임대보증금 형성을 지원하고 다음 단계 주거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대 융합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길표 백석대 교수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대부분 현장 결정권한은 지자체 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다"며 "주택금융 기능이 국토부와 금융위로 이원화된 상황에서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합적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 공동체에 기반한 도시재생 사업이 필수적인데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민간임대사업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 공급보다 유지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비영리단체를 적극 활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