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50명 설문] "35층 규제 풀어라"…54%가 찬성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 아파트 35층 층수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파트 층수 규제는 반대가 54%로 찬성(26%)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는 "층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35층 규제는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층고 제한을 풀면 층수가 높아지더라도 동 간 간격이 넓어져 통경축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층수 규제를 풀 경우 기부채납을 현행 15% 수준에서 25% 수준으로 높이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정렬 영산대 교수는 "경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적정한 공공기여가 있다면 층수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반대'(56%)가 '찬성'(34%)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부담금을 납부할 대상이 '이익'을 실현하는 대상과 다를 수 있어 제도적 문제를 보완한 후 적용하거나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부담금 납부 후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초과이익이 적거나 없는데 부담금만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해 차기 정부의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규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도시 재생사업에서 민간 자본 유입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도시 슬럼화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