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 금융의창 대표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 불법 사금융만 기승"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공약으로 발표한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2일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개체된 서민금융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박덕배 박사(금융의창 대표)는 "유력 대선주자의 가계부채 공약에서 가계부채 총량제, 최고금리 인하, 채무재조정 등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방향으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면서도 "특히 가계부채 총량제 등 가계부채 정책은 오히려 서민의 자금줄을 옥죌 수 있고 최고금리 추가 인하로 불법 사금융만 기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민간 서민금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순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저신용자에 대한 평가모델 개발 및 리스크 관리 고도화, 적정 최고금리 수준 결정,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재인식, 불법 사금융 척결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 박사는 "취약한 서민금융관련 연구와 서민금융 종사자들에 대한 맞춤 연수기능을 강화해 서민금융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례로 국가공인신용상담사 등 금융전문가를 활용한 '우리동네 금융주치의' 제도 구축을 소개했다.
서민금융연구포럼은 서민금융관련 학계, 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정책수행기관, 관련 협회 등 200여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다. 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을 역임한 조성목 씨가 회장을 맡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