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수도권 인구분산 실패…상생개발 필요하다"

↑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영국의 지방 사람들은 '런던대도시권(Greater London)'을 'best enemy(최고로 좋은 적)'라고도 불러요. 수도권이 살아야 지방도 산다고 보는 거죠."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토개발 방향에서 '상생개발'을 강조했다. 기존처럼 국토개발을 '수도권 집중개발'과 '국토 균형개발'이란 이분법으로 나눠선 안 된다는 뜻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959년 설립돼 국토와 도시 틀 안에서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한양대 도시대학원장인 김홍배 회장은 이런 차원에서 세종 행정복합도시와 지방 혁신도시 계획에 쓴소리를 했다. 김 회장은 "세종시와 지방 혁신도시 개발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데 실패했다"면서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의 경우 수도권보다는 대전 등 인근 도시 인구만 끌어들여 주변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이란 하나의 커다란 불균형을 수많은 '지방 중심과 지방 기타지역 불균형'으로 바꿔버린 데 그쳤다는 설명이다. 수도권 인구가 혁신도시로 이주할 만한 교육, 의료, 문화 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게 우선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종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최근 KTX세종역 신설 시도에 대해 인근 지역 반발이 컸다"며 "세종시는 충청권만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행정도시인만큼 교통망을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해온 부동산 위주 경기부양도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민간 주택개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려 했지만, 이런 전략은 수요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며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되지만 지방에는 수요에 비해 주택이 과잉공급 되다보니 미분양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국 미분양가구수는 4만379가구에서 지난해 5만6413가구로 39.7%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은 1만9814가구에서 1만6689가구로 15.7% 감소한데 반해, 지방 미분양 물량은 2만565가구에서 3만9724가구로 93.1% 증가했다. 그는 국토 개발을 통한 경기부양은 민간 주택개발이 아닌 정부 차원의 철도·도로·교량·댐 등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SOC)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국토 도시 계획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 지론이다. 그는 "현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기"라며 "영국의 경우 신도시 개발 초기에 용도를 정하지 않은 유보지를 많이 남겨두는 반면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의 유보지 비율은 매우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영국에서 가장 성공적 신도시로 꼽히는 런던 북서부 밀턴케인즈 신도시는 1967년 시작해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개발이 진행중이다.
그는 "서울시의 공동주택 35층 제한에 대해 단지마다 특수성을 인정해 주다 보면 고민해 만든 서울시 전체 공간구조 계획이 훼손될 수 있다"며 "50층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에선 준주거 등으로 용도상향하는 제도 내 절차를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도시공학, 지역개발, 부동산, 경제학 등 학계와 디벨로퍼, 컨설팅 업계 등 전문가 75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학회는 오는 29일 연세대에서 '초연결사회와 도시의 미래'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