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 인수차별 없앤다더니 `외면 여전`…전용보험도 유명무실化

장애인 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단체보험 가입 거절 등 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 지원 차원에서 만든 전용보험 가입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상품상의 한계, 보험사의 소극적인 마케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유명무실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한화·교보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곰두리 종합보험'은 생보 빅3를 통틀어 611건 가입에 불과했다. 이 상품은 장애인 복지 확대 차원에서 만든 정책성보험으로 일반 상품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사망과 암만 보장하는 등 보장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NH농협생명과 KDB생명이 2014년부터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연금보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다. 농협생명의 '희망동행 NH연금보험'은 지난해 178건 판매에 그쳐 전년(482건) 대비 63% 감소했다. KDB생명의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은 이보다 더 부진해 상품 출시 후 3년간 총 판매 건수가 500건을 조금 웃돌았다. 다른 생보사들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출시조차 않았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동부화재의 '프로미카 곰두리자동차보험'의 지난해 판매실적이 전년에 비해 24건 줄어든 277건에 불과했다. 상품이 처음 출시된 2002년 6월 이후 3년간 3500여 건이 판매된 것과 비교하면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여타 손보사는 관련 장애인전용 상품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보험업계 등에서 장애인보험을 활성화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나아진 게 거의 없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은 곧 장애인 고용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고용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보험사에서 거절하면 사고 시 고용업체가 모든 부담을 떠 안아야 돼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주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보험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을 영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기를 바라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고용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보험료 보조 등 현실화 방안으로 유도해야 장애인보험 가입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장애인보험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제보험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사고 발생 확률이 높고 더욱이 발달 장애인은 대인·대물 사고의 위험도 크지만, 장애인 전용보험은 의료비와 상해, 배상책임 등 필요한 위험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심신박약과 심신상실자는 사망담보 보험계약이 무효로 돼 있는 상법으로 인해 정신적 장애인은 사실상 가입이 제한돼 있고 장애인 위험 인수에 대한 보험사의 태도도 소극적이어서 가입이 어렵다"면서 "정신적 장애인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제보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종합공제'(가칭)를 도입해 의료비와 상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오 연구위원은 "공제는 높은 위험을 인수하기 어려우므로 민영보험과 공제의 혼합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비용부담으로 장애인의 자발적 공제 설립이 어려우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적, 재정적 측면에서 설립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장애인 보험차별 감시를 위한 상시적 감독기구를 설립하고, 장애인 단체에 전문 자문위원을 파견해 장애인의 정보비대칭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