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악성부채 아냐…정부 방향 틀렸다"

■ 주택업계, 집단대출 옥죄는 가계부채 관리 정면 반박

↑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본격화에 대응해 1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청중들이 연구자료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 평균 연체율은 0.29%로 가계신용 전체 연체율(0.42%)보다 낮은 데다 보증까지 따로 받아 그 위험은 더 낮아진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잘못된 타깃을 잡았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전면에 내세운 금융권과 정부가 '대출 옥죄기'의 핵심 타깃을 중도금 집단대출로 삼은 데 대해 주택업계가 연합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주택금융규제 긴급진단'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업계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과 집단 중도금 잔금대출 증가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반영한 것으로 악성 가계부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그 타깃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둘째, 규제로 인해 업계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오히려 추가 부담을 지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정책 취지를 놓고 보더라도 규제 대상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분야별 특성에 맞는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계부채의 질 저하나 급증의 원흉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계대출 증가는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 대출이 견인했다"며 "집단대출 연체율은 0.29%로 가계신용 전체 연체율(0.4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가계신용대출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뉜다. 이 중 가계대출은 주택과 기타 부문으로 나뉘고, 주택 부문은 다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로 구성된다. 가계신용에서 주택부문(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1.8%로 기타 부문(52.8%)보다 낮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런 기타 부문이 주도한다는 것이 주택산업연구원 분석이다. 가계 부채의 증가 원인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저금리와 금융사의 경영 형태, 금융정책과 사회·경제적 요인, 전세의 월세 전환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부채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대출 연체율'이다. 가계신용 전체 중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26%에 지나지 않는다. 가계대출 중 집단대출의 연체율(0.29%)이 주택담보대출(0.19%)보다 높은 편이지만 '분양보증'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주택 금융규제 강화로 인한 비용 부담을 최종적으로 안게 되는 것은 소비자,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감안할 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한계가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사업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우선적으로 경기 부양을 통한 국민의 가처분소득 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거부 혹은 대출금액 감액 등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신용도가 높은 건설사나 계약이 마감된 단지마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대형사도 대출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 속에 업계가 제시하는 대안은 '주택시장 연착륙과 가계부채 관리의 상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가계건전성 관리는 부채 외에 소득·자산·지출을 모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김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맞춤형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며 "주택 부문의 대출을 구입용·기타 목적용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등으로 구분해 대출 특성에 맞게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면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됐다. 하나는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 주택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고충처리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출관행 변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를 근절하도록 정상적 대출관행 유도, 금융규제 컨트롤타워 설치 등이 제안 사항으로 나왔다.
이 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보험사 등 2금융권까지 확대해 대출 금융회사를 다변화하는 한편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나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