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또는 폐지해야"

일반인 절반가량이 2017년 12월 만료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유예를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26일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자사 회원 1286명을 대상으로 지난 17~23일 일주일간 실시한 '정비사업 소비자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에 대해 '시장상황에 따라 유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28.4%), '한시적으로 1년 유예연장을 해야 한다'(7.6%), '2~3년 유예연장을 해야 한다'(11.5%)로 유예연장 의견이 19.1%를 차지했다. 특히 '모르겠다'(4.6%)를 제외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연장' 또는 '폐지'가 47.6%에 달해 초과이익환수제 내년 시행(유예 종료)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 [자료제공: 닥터아파트]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 시급히 개선할 내용으로는 '조합원 분양공고전 추가분담액 추산액 사전공지'(29.2%)와 '사업비 부담증가시 조합원 동의율 강화'(19.2%)라고 답한 이들이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조합원 동의를 통한 정비구역 해제'(14.6%), '조합원 과반수 동의시 시공사 선정시기 조정'(13.0%) 등의 의견도 있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강남 4구와 과천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데 대해서는 '찬성'(58.4%) 의견이 '반대'(33.1%)보다 많았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