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관리, 교육부가 계속 맡기로

당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기로 했던 수능 출제와 관리 업무를 그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맡기로 했습니다.
대교협이 당장 입시업무를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만 대입 자율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은 내일(6일) 회동을 갖고 대입 자율화 방침에 따른 후속 업무 이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입전형 기본계획 등을 포함해 대교협에 이양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이양 시기 등이 협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율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수능 출제와 관리 업무는 대교협에 이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능 출제와 관리는 업무의 성격이나 위험 부담 등에 비춰볼 때 대교협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교협 역시 내부 조직과 인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수능 관리를 대교협이 직접맡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능 업무를 이양하지 않는 것은 대입 자율화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을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등은 이미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능 관리 업무의 이양 여부가 대입 자율화 방침과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협의에서는 정부가 맡고 있는 주요 업무 중 수시로 대학가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돼 온 관선이사 파견 문제, 정원 조정 인가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