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부도 가입 가능한 전국민형 ISA 도입 검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앞으로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 회의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우리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고,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도 미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기록은 세계 경제 회복과 국내 기업의 실적 호조 등 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안보 불안 등 '컨트리 리스크'를 해소하고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주식시장은 활력을 되찾고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하면서 한편에서는 미국의 테슬라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 초기에 이익을 내기 어려운 유망한 혁신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해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은 중산·서민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을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주부·청년·은퇴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SA는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에 국민의 안정적인 재산 증식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개의 통장으로 예금·적금·채권·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작년 3월 도입됐지만 까다로운 가입 자격과 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혜택 등으로 국민 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대책단은 지적했다. 실제 현행 제도하에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이 불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도 5년(청년·서민은 3년)으로 길다.
증시와 관련해 이용섭 대책단 단장은 "증시는 경제의 선행지표로, 다음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의 걸림돌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 간다면 우리 증권시장은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