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산정때 `마통` 넣을지 말지 은행이 결정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도 포함할지를 금융권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은행별로 최대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 대출 기준도 상이한데도 차주 대출 규모를 정하는 새로운 기준인 DSR 산정에 의무적으로 집어넣으면 서민 대출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처럼 마이너스통장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 DSR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차주들은 앞으로 은행별로 DSR를 산정할 때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1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DSR 한도 300%를 가장 먼저 도입한 KB국민은행은 마이너스통장을 DSR 산정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여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타 은행과 비교해 마이너스통장 판매에 주력하지 않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가 다른 은행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KB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는 4.82%로 나머지 4대 은행(신한·우리·하나·농협)의 평균(3.75%)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국민은행의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이처럼 높은 것은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은행을 제외한 주요 4대 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가 3.7~3.8%대로 공격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이들 은행도 조만간 DSR를 확정해 도입할 예정인데 마이너스통장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판매에 적극적인 은행의 경우 내부적으로 DSR 한도에서 마이너스통장을 배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별로 대출 현황과 전략에 따라 DSR를 다르게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국민은행이 DSR에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했더라도 신한은행은 제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은행별로 DSR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대출 고객에 대해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가능 금액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도 국장은 "은행별로 DSR를 특색 있게 적용해야 금융 소비자들의 선택이 늘어나고 대출서비스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며 "DSR 한도뿐 아니라 산정 방식을 은행에 자율적으로 맡긴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 <용어 설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소득 대비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차주가 전 금융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