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금융 진출 가속화하나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정책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무게를 두면서, 연기금과 기업자본의 금융진출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의 4%밖에 소유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금융산업까지 지배하지 못하게 한 규정 때문입니다.

논란이 돼 온 이런 '금산분리' 원칙이 이제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인터뷰 : 전광우/금융위원장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 금융당국이 충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갈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완화안을 마련하기 위해 곧 TF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직접적 인수보다 기업의 컨소시엄이나 사모펀드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대기업의 자금줄이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앞서 연기금의 지분참여가 먼저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처럼 비금융회사에 2조원 이상 투자한 곳은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의 지분 20%를 인수하려던 국민연금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도 민영화를 앞두고 있어, 새 금융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