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0% 절감"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이 나왔습니다.
올해 6% 안팎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년 예산을 10%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10일)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밝혔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올해 경제성장률은 6% 안팎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쪽으로 표현됐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전망치가 아닌 목표치가 제시된 것으로, 새정부의 목표와 경제현실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정부는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과 고유가 등으로 세계경제가 10년간의 호황을 마감하고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6% 안팎의 성장을 위해 세율의 최저화와 규제의 최소화, 금융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R&D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잉여금 4조 8천억원과 예산절감분 2조원을 활용해 경제활성화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예산의 10%를 절감하되, 경기 긴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절감 재원을 주요 공약사업 추진과 감세 등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되 내년엔 3%P를 그리고 2013년엔 2%P를 추가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TF'를 상반기중에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헤지펀드 도입 방안도 나왔습니다.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중심지 3개년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