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통장` 논란 속 반전 노리는 ISA 개선안…소비자는 `실종`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 '무능통장'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비과세 혜택 구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이 나왔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개선안 역시 기존 ISA의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SA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우선 ISA의 가입문턱을 낮추도록 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농어민으로 제한한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으로 확대해 소득이 없는 노년층과 전업주부, 취업준비생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비과세 혜택 또한 늘어난다. 특히 현재 250만원인 서민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일반형 가입자의 비과세 한도는 현재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무가입기간이 사라져 중도인출이 가능해지는 것 또한 소비자의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현재 ISA에서 전세금이나 학비 등 목돈이 필요해 중도 인출하는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은 물론 이자 소득까지도 포기해야 한다. 아울러 2018년 말로 예정된 가입시한도 사라져 이후에도 ISA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개선안이 나오게된 배경에는 '국민의 재산증식을 돕는 만능통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ISA가 흥행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ISA다모아'에 따르면 ISA의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말 232만2819명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무리한 판촉 활동으로 계좌수에 비해 실질적으로 ISA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목소리 또한 나온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ISA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어 이같은 개선안의 실행이 수월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투협의 개선안은 그간 ISA가입고객의 불만사항을 일정수준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새로운 형태의 ISA가 곧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같은 개선안은 금융회사 배불리기에 그친다는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이번 개선안은 ISA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무리한 판촉활동만을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ISA는 경우에 따라 원금보장이 안되는데다 다양한 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은 복잡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불완전판매를 당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상품"라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또 "만능통장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ISA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문턱을 낮추고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양적 확장은 의미가 없다"며 "금소원은 이달말이나 내달초 등 시기를 조정해 대대적인 ISA 불매운동을 또 다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