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공유지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해야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약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휴 국공유지를 도시재생 뉴딜의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9일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방향 설정과 공공분야 간 협력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인구성장 감소,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가정책에 따라 폐철도, 폐항만, 폐교, 공공기관·군사시설 이전적지 등 유휴 국공유지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국가가 직접 활용하는 행정재산만 현황이 파악될 뿐 국유 일반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등은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더욱이 재정당국이 국공유지를 사회복지 재원 확보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지금까지는 주로 개발이나 민간에 매각하는 식으로 처분돼왔다.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유휴 국공유지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수익 증대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공유지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로 관리주체가 다양한 점을 꼽았다. 국유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 유상사용 원칙과 특례제한을 강화하는 추세인 반면 국토부교통부는 국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도 국방부, 해양수산부, 철도시설공사, 교육청 등 실제 국공유지를 보유한 부처는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 조정 및 협의 도출이 쉽지 않다. 지자체 역시 인허가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지만 중앙부처와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다.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해외 사례도 있다. 일본은 재무성을 중심으로 장기불황에 따른 신성장동력 마련 차원에서 국유재산 활용정책을 세웠다. △사회안전망(보육원·요양시설) △지방도시재생(청사·상가) △녹색도시화(그린빌딩화 유도) 등의 목표에 따라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 역시 2010년 국무조정실 산하 국유재산관리국을 설립하고 공공부동산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유휴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더라도 스타트업 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게끔 유도하거나 지역발전사업과 연계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유휴 국공유지 관련 공공주체간 정책우선순위가 다른데다 공무원 특유의 위험 회피적 성향은 유휴부지 최적이용을 저해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혜시비를 불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절차와 제3자로 구성된 중간조정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