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새 정부 금융규제, 전업주의서 겸업주의로 바꿔야"

↑ 2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하영구 회장이 새 정부에 전달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은행연합회]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새 정부에 금융규제 틀을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과감한 금융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2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하 회장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단순히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자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적정 수익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전략적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지금까지의 금융 규제 틀을 바꾸는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 우리 금융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우선 현재 금융업 규제 원칙인 포지티브(Positive), 전업주의 방식을 네거티브(Negative), 겸업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할 수 있는 몇가지 업무를 명시하고 그 외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도록 정해놓은 전업주의 규제 아래에서는 토종 금융사가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모든 경제주체와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며 "겸업주의를 기반으로 대형화·효율화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유수의 금융사들과 달리 국내 금융사들은 전업주의 탓에 종합적 금융서비스를 할 수도 없고 자본 효율성도 떨어져 대형화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라 '뜨거운 감자'가 된 금산분리·은산분리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적용기준을 단순한 업종이 아닌 금융사의 실제 업무내용과 규모,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불특정자산신탁업무를 허용하고 방카슈랑스 사업 확대를 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주목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법과 관련해 하 회장은 "합리적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마련해 조기에 정착시키고 일률적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출 목적이나 대출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 정부의 부정적인 반응 탓에 주춤해진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보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 회장은 "우선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무분석에 의거한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성과 측정에 따른 합리적 성과배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하 회장이 발표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