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교원 명단 공개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교직원들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0 기자

보도국입니다.

Q1. 촌지 수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결국 서울시교육청이 비위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죠?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이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교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비위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 비위 행위에는 금품·향응 수수와 성추행, 시험문제 유출 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일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교사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과도하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철퇴를 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Q2.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교원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비위 교원에 대해 징계를 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위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이중처벌인데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은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도 없고 교원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