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 규제 앞두고…HUG 분양보증 전면 중단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 시행을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발급 전면 중단에 돌입했다. 정부 대책을 피한 단지에 청약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건설사들은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 및 HUG에 따르면 HUG는 이날부터 전국 모든 분양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분양보증이란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이다.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할 수가 없다.
HUG는 조만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돕고 불필요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보증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곧 나온다는 뉴스가 언론에 나온 상황이어서 지금 분양보증을 받아 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로는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UG는 지난해 11·3 대책이 발표될 때에도 발표 직전 비슷한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분양보증을 중단했었다.
당장 분양보증 중단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놓인 건설사 및 사업자들은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번달은 5월 대선 이후로 미뤄뒀던 분양물량이 몰리는 시기여서 혼란은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이달 말 분양을 앞둔 A중견건설사 관계자는 "HUG 측으로부터 건설사를 불문하고 보증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며 "6월이 상반기 마지막 성수기인데다 5월 대선 영향으로 분양 일정이 빡빡하게 잡힌 상황에서 다음 주 이후 견본주택 문을 열 예정이던 다른 건설사들도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 역시 "정부나 공공기관 입장도 이해하지만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는 분양보증을 HUG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 때문에 민간기업의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HUG의 분양보증 중단과 관련해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라며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등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우 기자 / 김인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