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자사고 폐지, 강남8학군 집값 다시 자극할까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가 본격 추진되면서 강남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한 일반고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이들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위장 전입하려는 학군 수요는 물론 공교육 변별력 저하로 인해 대치동 등 입시학원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대부분 최근 전국 집값 가격 급등을 주도한 최고 인기지역이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과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다 외고·자사고까지 폐지되면 강남 8학군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휘문고·현대고·세화고 등 유명 자사고들이 대부분 강남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대거 강남으로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남 집값이 비싼 가장 큰 이유로 우수한 교육 여건이 꼽힐 정도로 한국에서 교육제도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명문 일반고 입학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좀 더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보면 학교와 학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외고·자사고 폐지가 일반고를 정상화시킨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학원가로 유명했던 지역 인기가 조금 시들해지는 반면, 명문학교 인근 지역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를 들어 중계동과 대치동은 인근에 좋은 학교가 있긴 하지만 학원가로 더 유명한 지역이다. 이에 반해 반포동과 목동은 물론 학원가도 잘 조성돼 있지만 경쟁력 있는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좀 더 알려져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고등학교 학군이 되살아나면 중계동·대치동 등 학원가 지역에서 반포동 등 우수 학교 인근지역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교육개혁 정책이 자칫 인기가 주춤하던 전통 인기학군 주변 아파트값만 더 올리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고·자사고 폐지로 인해 기존 외고·자사고 주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외고와 자사고의 경우 인기 주거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새학기 시작 전 전세물건이 품귀현상을 빚곤 했다. 대원외고가 위치해 있는 서울 광장구 중곡동 인근 공인 대표는 "그동안 대원외고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전세 입주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교육정책이 바뀌면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반론도 제기된다. 전통 학군에 속한 명문고 진학이 대학 입시에 유리하지 않다면 굳이 인근 지역으로 이사가면서까지 자녀를 입학시킬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그동안 대치동 등 학원가 주변 주택이 각광받았던 것은 특목고 입학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외고·자사고가 폐지되면 이들 지역으로 이사할 필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폐지로 전통 8학군 집값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대입 제도 개편이 잘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굳이 8학군으로 이사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대입 제도를 바꾸는 것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대입 제도가 아직 어떻게 실시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자사고·외고 폐지가 강남 8학군 지역 주택가격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