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2012년 세계 10위"

지식경제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2012년까지 기업환경을 세계 10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연비등급체계도 오는 8월부터 대폭 바꿀 예정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식경제부는 경북 구미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규제혁파를 통해 현재 세계 30위 수준인 기업환경 국제수지를 2012년까지 10위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임채민 / 지식경제부 제1차관 - "앞으로 5년 후에는 매력도 면에서 세계 10위권,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기업환경은 되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이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소관의 288개 규제는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 방식도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하는 네커티브 방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R&D 활성화를 위해서는 IT 융합분야에 2012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고 기술금융 지원규모도 2012년까지 5조6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자원확보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5.7%에 불과한 원유 가스 자주개발률을 2012년까지 18% 이상으로 높이고, 광물 자주개발률도 32%로 높일 계획입니다.

유전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뿐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의 자금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자동차 연비 등급을 현재 8개군 40개 등급에서, 경차와 5개 등급으로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 임채민 / 산업자원부 제1차관 - "대형차도 연비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대형차라도 연비가 좋은 것 같은 혼선을 주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는 또 '이노베이트 코리아'를 통해 2012년까지 서비스 전문 중소기업을 천개 정도로 육성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