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서울 집값 오르지…3분기 입주 12% `뚝`

향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가까이 급증하지만 정작 공급 부족이 가장 심각한 서울 입주량은 오히려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고착화하면 서울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20일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오는 7~9월(3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10만721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7.8% 늘었다. 수도권은 5만2032가구로 33.8% 늘었고 지방은 4만5185가구로 41.8% 급증했다.
지난 정부의 공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최근 2~3년 사이 아파트 분양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입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망돼 왔다. 업계에서는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약 80만가구 아파트가 새로 입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공급량이 균형 있게 분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오히려 줄었다. 3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는 688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감소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의 입주 물량은 4만5149가구로 45.5% 급증했다. 신규 아파트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 입주 물량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높은 서울 제외 수도권과 지방에서 입주량이 급증하는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양극화 심화를 예고한다.
서울은 아파트를 신규로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노후 주거지 재개발이나 기존 아파트 재건축 외에는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주택 공급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신규 아파트 공급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면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보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정책이 바뀌길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자체가 막힌다. 수요가 일정한 상태에서 공급이 줄면 결국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최근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3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유예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를 규제하기보다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건축 규제를 풀고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충한다면 전세난과 집값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과 인천·경기의 물량 급증도 자칫 대량 미분양 사태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국지적 과열에 가려 지방 미분양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그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 19일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이용해 공급물량을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