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사경, 그린벨트 훼손 위법행위자 13명 형사입건

↑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으로 컨테이너와 계근대를 설치해 사무실과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된 고물상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 강남구 세곡동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는 영업을 위해 그린벨트 안에서 허가 없이 고물과 계근대를 적치(450㎡) 및 설치(27㎡)하고, 컨테이너 불법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58㎡)했다. 은평구 진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농지에 잡석포설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502㎡)으로 사용했다. 이들 모두 그린벨트 훼손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것으로,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 적발면적 전체의 28%)했고,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했다. 유형별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 등이 있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3명은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됐다.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다. 만약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