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진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로 대표되는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다만 기본료 폐지 같은 직접적인 요금인하 보다는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상향, 보편적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 등 대체 정책수단으로 선회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대체 정책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상향은 미래부 고시의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선택약정할인제도 자체가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을 대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ARPU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나 마케팅비 감소라는 긍정적 영향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존에 제기됐던 기본료 폐지 같은 직접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업체들의 이익훼손 강도가 낮다"고 부연했다.
황 연구원은 "당분간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이나 업체들의 본질적 이익과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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