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가 제4이동통신 설립 요건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했지만 회의적인 업계 평가에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2일 29.4% 올라 상한가를 기록한 세종텔레콤은 이후 2거래일 연속 각각 8.92%, 7.22% 하락했고 이날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1월 미래창조과학부의 제4이동통신 허가 본심사에 오른 3개 업체 중 하나다. 하지만 심사 통과 기준인 70점에 못미치는 61.99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외에 퀀텀모바일(65.95점), K모바일(59.64점)도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 당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인 평가였다.
미래부는 해외 사례와 등록제 전환 법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허가제 대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자금력을 비롯한 사업 자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4이동통신 등장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신산업은 정부 규제와 높은 투자 비용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 망 구축을 위해 조 단위의 투자 비용이 필요해 대기업이 아니라면 사업 진행이 힘들다는 분석이다. 한때 주목받았던 CJ는 CJ헬로비전을 통해 알뜰폰 사업에 집중하는 게 내부 방침이다.
세종텔레콤의 지난해 연간 실적은 매출 1841억원, 영업이익 8억원, 당기순손실 18억원이다.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컨소시엄을 갖춰 도전해야 하는데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22일 열린 브리핑에서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이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 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제4이통이 들어오기 쉬워진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경계했다.
같은날 퀀텀모바일 컨소시엄에 지난 2015년부터 참여 중인 콤템시스템의 주가도 출렁거렸다. 장중 28.62% 올랐다가 24.24% 상승한 채 마감했다. 다
이외에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종목 또는 통신장비 관련 종목인 기산텔레콤, 서화정보통신, 에이스테크 등도 제4이동통신 설립 요건 완화 소식에 주가 변동폭이 컸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