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의 경제학] 신고리 전격 건설중단 충격···줄소송 불가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중단으로 프로젝트에 참여중인 기업들은 충격에 빠졌다. 아직 공론화 과정이 남은 데다 공사중단에 따른 업체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3개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뤄 진행해 왔다. 협력사까지 포함해 76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매일 1만6000명 이상의 인력이 현장으로 출근한다. 현재 종합공정률은 28.8%로 이미 집행된 비용만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원자로 용기 등 주요 기자재 제조는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시공도 약 10% 이뤄졌다. 상당수 인력이 손을 놓게 됐지만 공사 재개 여부가 불확실해 다른 현장으로 재배치하기도 어렵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기업들은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아직 공론화위원회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역시 "발주처의 공식적인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다른 참여기업들과 함께 향후 계획을 세울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건설사들 입장을 대변하는 건설협회도 "아직 최종 중단 결정 상황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들이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것은 강경한 입장을 내놓아 봤자 상황을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정권 초기부터 정부에 대항하다가 '미운털'이 박힐까 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3개월간의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통해 공사중단이 확정되면 자의든 타의든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3개 기업 모두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주식회사여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경영진이 배임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이 충분하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적정 보상 규모를 두고 정부와 업계 의견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협력사나 근로자들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방어를 위해서라도 일단 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