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공·토공 역할 재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역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건축사업들이 침체일로에 있는 것은 과거 주택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역할 변경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부가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논의가 진행됐던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비롯해, 민간분야에서 손을 떼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규제 완화를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주택정책 어쩌면 실패가 아니겠느냐. 주택도 필요한 곳에 많이 짓고 필요하지 않은 곳에 적게 지어야 하는데 필요한 곳에 규제해서 적게 지으니까..."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불필요하고 낭비성으로 투자를 했다며 예산 절감 방안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 이명박 대통령
- "57조 중 10% 를 줄이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줄일 수 있다. 5조 7천억원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관련 비리가 많다며, 공직사회 비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적발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중락 기자
- "하지만, 이 대통령은 창의적 실용적 사고를 갖고 일을 하려다가 발생한 선의의 실수에 대해서는 비리와 구별해 용납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며 공직사회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