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주요 사업들도 계획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추경 중 국토부 소관은 1조2465억원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 강화 성격의 사업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 정부 역점사업인 공적임대주택과 도시재생 뉴딜도 본격화한다.
전체 추경 중 1조1037억원이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돈이다. 청년임대 2700가구와 신혼부부임대 2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가구, 1000가구씩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대출 자금은 5200억원 추가 반영됐으며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711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 예산으로 전국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고 지반침하 및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 지하 시설물에 대한 3차원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611억원이다. 이 중 도시재생 사업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주거환경관리사업,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뉴딜과 연관된 예산이 591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 가뭄 등에 대비한
국토부는 손병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추경에 따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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