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담보 신용불량 29만명 구제

청와대는 경쟁에 탈락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가입한 국민연금으로 채무를 갚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부터 신용불량자는 기존에 자신이 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6개월이상 신용불량자에게만 적용되는 이번 대출은 자신이 적립한 금액의 50%까지 가능하며, 정기예금 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청와대 대변인
- "지난해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 신용불량자는 142만명. 본인의 납부액 50%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사람은 29만명으로 추정."

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64만원에 달하는 복지포인트를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범위 제한을 풀어줌으로써 연 3천억원의 지원효과를 거둔다는 발상입니다.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신용기금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휴면예금관리조직을 확대해 소액대출을 전담하는 소액서민금융재단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청와대 대변인
-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자기 책임의 대원칙 아래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구출해 정상적인 사회경제 생활로 복귀하도록 한다는 것."

인터뷰 : 정창원 / 기자
- "청와대는 뉴스타트 프로젝트 가운데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만 우선 발표해, 총선을 겨냥해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