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국토부 장관 한달, 뛰는 집값에 고민하는 국토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뉴스&와이] 문재인정부 첫 국토교통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한 달간 행보만으로 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이르지만 적잖은 사람들이 참여정부 시절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집값 잡기'였다. 6·19 대책 발표 직후 취임한 그는 강남 다주택자들을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취임식 당일 공개한 강남 4구 다주택자 주택거래량 통계를 두고 편향적으로 작성됐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장관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장관의 강경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달 초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청약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연 세미나에 참석해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의 '사이다' 발언이 기사화되자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그를 옹호하는 글이 넘쳐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 장관 취임 이후 전국 아파트값 오름 폭은 매주 커지고 있다. 6·19 대책 발표로부터 한 달이 지나자 대책 발표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서울, 강남 4구 등 이른바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집값이 가장 빠르게 회복됐으며 지방은 부진하다. 좋게 말하면 차별화, 나쁘게 말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진 셈이다.
김 장관이 취임 후 한 달 만에 세 번의 구두개입을 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상황이 워낙 급박했다고 보는 이도 있고, 정치인 출신 장관의 특성이라고 평하는 이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잦은 구두개입은 시장 정상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오래 몸담은 한 전직 관료는 "구두개입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시장이 정부나 고위 관료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는데 너무 잦아지면 역효과만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중견건설사 오너는 최근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현상이 참여정부 시절 경험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당시 정부는 집값 급등의 원흉인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수요를 옥죄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고 공급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자연발생적 수요를 충당할 새 집이 부족해졌다. 결국 집값 상승은 심해졌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올해 초부터 부동산 시장에 주목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저금리로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있다. 물론 과거보다 국내 시장은 성숙했고 정책도 선진화됐다. 하지만 한 달만 놓고 보면 참여정부 판박이 같은 스토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업계나 시장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공급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투기세력만 없다면 지금의 서울 주택 공급은 적정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어느 쪽 주장이 맞을지는 공급 확대가 본격화하는 올 하반기를 겪어 보면 판명될 일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공급 부족을 인정하는 흐름을 건설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해석하는 정부의 프레임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얽매이면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시장 인식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라도 바꾸면 된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누가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순우 부동산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